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.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복지 분야에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3. 31.부터 4. 30.까지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. 이 글을 통해 부정수급의 사례와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.
정부지원금이란?
정부지원금은 법령 등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을 말합니다.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.
부정수급 사례
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:
-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
- 과다청구
- 목적 외 사용
이런 경우에는 신고자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,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신고 방법 안내
부정수급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고해보세요.
신고안내
신고는 국번 없이 ☎1398 또는 110으로 무료로 가능합니다.
신고요령
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를 기재하고,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.
신고방법
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:
- 청렴포털
-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
- 방문
- 우편
문의처
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시면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1398로 문의해보세요.
복지분야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꼭 신고해보세요.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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