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시는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‘수산 공익직불제’를 시행합니다. 이 글에서는 수산 공익직불금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, 자격 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.
수산 공익직불제란?
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의 공익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, 조건불리지역 직불금, 어선원 직불금으로 나뉘어 있으며, 각 항목마다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.
지원내용
- 소규모 어가 직불금: 130만 원 지원, 5톤 미만 어선 소유 및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조건불리지역 직불금: 최대 80만 원 지원,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됩니다.
- 어선원 직불금: 130만 원 지원, 전년도 6개월 이상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 유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규모 어가는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,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해야 합니다.
-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.
- 모든 신청자는 ‘농어업경영체법’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-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,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방법
신청은 어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.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.
신청기간
신청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. 연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
제출서류
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
- 소득 증명 서류
- 신청서 양식
문의처
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어업정책과에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(www.fips.go.kr)에서 확인해 주세요.
군산시는 수산 공익직불제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. 해당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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